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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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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5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493, 1993.04.19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,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491, 1993.04.19 사업자가 재화·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479, 1993.04.1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93서101, 1993.04.09 사업성없는 주택의 신축ㆍ양도는 건설업이 아님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395, 1993.04.06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367, 1993.03.30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366, 1993.03.30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,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99, 1993.03.12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귀 사업소장과 ○○조합장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96, 1993.03.1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,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181, 1993.02.20 사업자가 일반 자연수에 결명자, 오미자 등을 단순히 혼합하여 끓인 후에 엽차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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